정부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추가 상승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9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는 거래까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약정서를 쓴 후 구청 등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이 달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이 15영업일인데 지자체마다 업무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거래량이 몰리는 노원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727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36건, 강남구는 331건으로 노원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업무량이 다른 만큼 지자체마다 업무 처리 속도도 달랐다. 이달 9일 기준 노원구는 3월 20일 신청까지 처리했는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3월23일, 3월26일 신청까지 검토를 끝냈다. 노원구와 강남구에서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계약서를 쓰는 날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로 제외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시장에 남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목표가 ‘날짜를 넘기면 페널티 부여’가 아닌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였던 만큼 바람직한 보완”이라고 평가했다.

세금 중과 기준이 달라진 만큼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연기를 주문했던 지난 6일 7만5501건이었던 매물은 9일 7만6631건으로 늘었다. 자치구 중 동작구만 2028건에서 1994건으로 감소했을 뿐 24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늘었다.

문제는 다주택자 매물 증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느냐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주택을 매도·증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비를 마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이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를수록 주택 매매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가 몰리는 현상도 임대 시장에 있던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가격 상승폭은 매주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원이 발표한 4월 1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 대비 0.16% 상승해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월세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매매시장 안정도 이룰 수 없는 탓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향후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약 8년 동안 전세 제도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했고,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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